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임금채권보장법 › 제2장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대지급금수급계좌)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11 (Substitute Payment Receiving Account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을 해당 근로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대지급금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대지급금을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Upon어판 a어 worker's워커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deposit더파짓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r오 7-2 into인투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in인 theð더 worker's워커즈 name네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receivingr러시v빙 account"):어카운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cannot캐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receivingr러시v빙 account어카운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failuref페일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ystems시스텀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cash캐시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대지급금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대지급금만이 대지급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lding호울딩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receivingr러시v빙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manage매너지 it잇 so소우 thatð댓 only온리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posited더파지티드 into인투 it.잇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receivingr러시v빙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임금채권보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