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현금납부)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과세문서명, 납부세액, 납부방법,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소 등이 포함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현금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중앙회를 통하여 그 중앙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2.3, 2023.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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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그 중앙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ay메이 refuse^r러^f퓨즈 approval어프^r루^v블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which위치 case케이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fusal,^r러^f퓨즐 with위^ð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ttached,어태치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승인받은 자는 납부세액을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3.2.28, 2024.2.29>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shall섈 pay페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taxable택서블 document다큐멘트 was워즈 prepared,프^r리페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자는 해당 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더 stamp스탬프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다큐멘트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stamp스탬프 tax택스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⑤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를 승인한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업자에게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의 승인내역을 통보하고, 인쇄업자는 인쇄종료 후 3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쇄한 내용과 그 견본을 보고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at^ð댓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payment페이먼트 in인 cash캐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inter프^r린터 who후 will윌 print프^r린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document다큐멘트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stamp스탬프 tax택스 paid페이드 in인 cash,캐시 and앤드 the^ð더 printer프^r린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printed프^r린티드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어 sample샘플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printing프^r린팅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payment페이먼트 in인 cash,캐시 and앤드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stamp스탬프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