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0조(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의 지정)
Framework Act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rticle 10 (Designation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Officers)
①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그 기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designate, from among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agency, a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offic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olicy officer") to oversee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ies of the agency.
②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and role of policy offic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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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