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9조(위원회의 특정평가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인적자원개발사업 중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평가등을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특정평가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3.23>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select설렉트 and앤드 conduct칸덕트 specific스퍼시^f픽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requiring^r리콰이어^r링 in-depth인-뎁^θ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conducts컨덕츠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whether웨^ð더 to투 conduct칸덕트 specific스퍼시^f픽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정평가에 관한 계획을 미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한 후 심의ㆍ의결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on안 the^ð더 plan플랜 for^f포 specific스퍼시^f픽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fter애^f프터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Government거^v버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it.잇

③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체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그 절차 및 방법의 객관성ㆍ공정성 등에 관한 확인ㆍ점검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check첵 the^ð디 objectivity,아브젝티^v비티 fairness,^f페어니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self-evaluation셀^f프-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④ 위원회는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과 관련하여 분야별 계획 및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4)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plans플랜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each이치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2.

⑤ 위원회는 매년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조사ㆍ분석을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사ㆍ분석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3.23>

(5)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analyses어낼러시즈 of어^v브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ach이치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conducts컨덕츠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analyses어낼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whether웨^ð더 to투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analyses어낼러시즈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위원회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특정평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추진 절차ㆍ비용 및 사업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3.23>

(6)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sts,카스츠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order오더 to투 conduct칸덕트 specific스퍼시^f픽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⑦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정평가 등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4), and앤드 (5),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