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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1조(인적자원개발관련 정보 등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

Framework Act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rticle 11 (Production,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formation)

①정부는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에 따른 관련 통계 등의 정보(이하 "정보등"이라 한다)를 생산하며, 그 정보등의 유통 및 활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evelop디v벨럽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forf포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duce프r러두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relatedr릴레이티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veloped디v벨립트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u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②정부는 정보등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1. 정보등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1.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building빌딩 of어v브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2. 인적자원개발관련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2.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정보등의 생산 및 유통기관의 육성 등

3.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roduce프r러두스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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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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