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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기반 구축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Act on the Promo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Based Administration, Article 19 (Chief Officer for AI- and Data-Based Administration)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 및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chief치f프 officer오f퍼서 who후 oversees오우v버시즈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I-에이아이 and앤드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ensuring엔슈r링 its잇츠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in인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ief치f프 officer오f퍼서 forf포 AI-에이아이 and앤드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②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6.2.27>

(2) Theð더 chief치f프 officer오f퍼서 forf포 AI-에이아이 and앤드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s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1. Overall오우v버r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I-에이아이 and앤드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2.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inkage,링커지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I-에이아이 and앤드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3.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제29조에 따른 학습용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building빌딩 theð더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4.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시 신뢰성 확보와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nsuring엔슈r링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and앤드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when웬 introducing인트r러두싱 and앤드 using유징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5.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업무

5. Other어ð더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I-에이아이 and앤드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3)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AI-에이아이 and앤드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uncil카운슬 of어v브 chief치f프 officers오f퍼서즈 forf포 AI-에이아이 and앤드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officers오f퍼서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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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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