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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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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기반 구축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

Act on the Promo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Based Administration, Article 20 (AI Data Analysis Centers)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AI에이아이 data데이타 analysis어낼러시스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alysis어낼러시스 center")센터 to투 use유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I-에이아이 and앤드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인 policy-making팔러시-메이킹 and앤드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통합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이하 "통합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2026.2.2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I에이아이 Data데이타 Analysis어낼러시스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nalysis어낼러시스 center")센터 to투 support서포트 policy-making팔러시-메이킹 and앤드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throughθ쓰r루 analysis,어낼러시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여러 기관과 관련된 주요 현안의 해결 및 국정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하다고 전략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1.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national-level내셔늘-레v블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data데이타 to투 resolver리잘v브 major메이저 pending펜딩 issues이슈즈 involving인v발v빙 several세v브r럴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national내셔늘 agenda어젠다 tasks;태스크스

2. 공공기관 간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의 협업이 필요하여 통합분석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support서포트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nalysis어낼러시스 center센터 because비코즈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among어멍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n안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data데이타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3. 공공기관이 소관 분야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을 위하여 통합분석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nalysis어낼러시스 center센터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data데이타 in인 its잇츠 field;f필드

4. 그 밖에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하다고 전략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data데이타 in인 policy-making팔러시-메이킹 and앤드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공공기관에 소관 데이터(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xcluding익스클루딩 data데이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④ 제3항에 따라 소관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dispatching디스패칭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분석센터의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의 결과를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를 소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data데이타 by바이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nalysis어낼러시스 center,센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resultsr리절츠 in인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⑥ 공공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을 위하여 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assign어사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data데이타 to투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center센터 and앤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nalysis어낼러시스 center센터 forf포 systematic시스터매틱 and앤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data.데이타

⑦ 공공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 내에 수집되거나 저장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결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data데이타 collected컬렉티드 or오 stored스토드 in인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center센터 and앤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nalysis어낼러시스 center센터 and앤드 of어v브 data데이타 analysis어낼러시스 results.r리절츠

⑧ 그 밖에 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27>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center센터 and앤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nalysis어낼러시스 center센터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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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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