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1.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lsely^f폴슬리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medicine메더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2)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3. 제7조를 위반하여 성명ㆍ상호 또는 등록증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양수ㆍ대여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ssigned,어사인드 lent,렌트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or오 borrowed바^r로우드 a어 name,네임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의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사칭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디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mark마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or오 conditional컨디셔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falsely^f폴슬리 claimed클레임드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or오 conditional컨디셔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3);

4.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un^r런 a어 medical메더클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r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