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협조 요청)
Act on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of Medicine and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Article 18-2 (Requests for Coopera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4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료기관의 장,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장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Where necessary to formulate the comprehensive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the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he heads of medical institutions that have reported overseas expansion of medicine under Article 4, the heads of medical institutions attracting foreign patients, or foreign patient attraction business operators to cooperate, such as by providing necessary information. In such cases, the person who receives the request shall cooperate,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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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