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7조(벌칙)

Medical Service Act, Article 87 (Penalty Provisions)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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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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