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65조(과태료)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65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A person who fails to report, or falsely reports, in violation of Article 19 (1);
2. 제2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 안에 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fails to keep a certificate aboard the ship in violation of Article 20 (1) or 50 (1);
3. 제20조제2항 또는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 안에 증명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계류시설을 사용한 자
3. A person who enters or leaves a domestic port or uses a mooring facility without keeping a certificate, etc. aboard the ship in violation of Article 20 (2) or 50 (3);
4.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A person who fails to make, or falsely makes, a report under Article 26 (1) or (2);
5.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류저장부선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의 주된 사무소에 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5. A person who fails to keep a certificate at the oil storage barge or at the principal office of its shipowner in violation of Article 50 (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제57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권한의 위임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The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eaning the head of the affiliated agency to which the authority has been delegated, where the authority is delegated under Article 57 (1)),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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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