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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2장 유조선 › 제3절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고지)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23 (Notice of Litigation to the International Fund)

① 당사자는 국제기금에 소송의 계속(係屬)을 고지할 수 있다.

(1) A어 party파티 may메이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ending펜딩 litigation리터게이션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und.f펀드

② 제1항에 따른 소송계속의 고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5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85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ending펜딩 litigation리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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