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벌칙)

1. 제5조의2제3항제3호 또는 제9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신고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3) 3 or오 9 (3) 3, or오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8조제4항 또는 제1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estroy디스트^r로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4) or오 11 (1) or오 (2);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38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managerial매니지^r리얼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to투 whom훔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3);

4의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가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ㆍ보존되도록 하지 아니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data데이타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preserved프^r러저^v브드 in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5.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경보발송을 거부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y에이전시 or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5), or오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end센드 an앤 alert얼럿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