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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법 제4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00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10.19]

시행 2024.10.2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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