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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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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분과위원회)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5-2 (Subcommittees)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0>

(1)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by바이 field:f필드

1.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항 중 우편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의 조정에 관한 사항

1.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ratesr레잇츠 and앤드 feesf피즈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feesf피즈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2.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우체국예금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deposit더파짓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9;

3.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insurance인슈r런스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10;

4.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우정사업 중 금융 부문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

4. Matters매터즈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ctor섹터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11.

② 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it잇 has해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또는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3)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ave해v브 themð뎀 re-deliberatedr레이-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r오 another어너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④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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