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5 (Functions and Operation, etc.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6조에 따른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nd앤드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및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onuses보우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3. 우정사업의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lan플랜 for^f포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4. 예비비의 사용 및 수입금 마련 지출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and앤드 the^ð디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for^f포 expenditure;익스펜더처

5. 우편요금, 우편환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rates,^r레잇츠 postal포우스틀 money머니 order오더 rates,^r레잇츠 and앤드 fees^f피즈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6. 제17조에 따른 우정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7. 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8. 우정사업 관련 국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8.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9.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deposit더파짓 funds^f펀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Postal포우스틀 Insurance;인슈^r런스

10.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insurance인슈^r런스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the^ð더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Insurance인슈^r런스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ct;액트

11. 우정사업 중 금융 부문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

11. Matters매터즈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ctor섹터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12. 그 밖에 우정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12.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ubmits서브밋츠 to투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open오우픈 a어 meeting미팅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pass패스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20>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s이즈 minor마이너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to투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due두 to투 urgent얼전트 reasons,^r리즌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item아이텀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shall섈 be비 passed패스트 by바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written^r리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forms^f폼즈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who후 have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them.^ð뎀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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