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5-3 (Evaluation of Management Performance, etc. of the Postal Service Supervising Agency)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where deemed necessary to evaluate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the Postal Service Supervising Agency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ganize and operate a postal service management evaluation team composed of relevant exper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anagement evaluation team").
②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operation, etc.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team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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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