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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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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5-3 (Evaluation of Management Performance, etc. of the Postal Service Supervising Agency)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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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eam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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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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