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rticle 13 (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Fund)

①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1) To투 facilitate^f퍼실러테잇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a어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② 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4.30>

(2)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shall섈 be비 financed^f피낸스트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및 예수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deposits더파짓츠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2.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2.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issuing이슈잉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bonds;반즈

3. 외국정부, 외국중앙은행, 그 밖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의 예수금 또는 일시차입금

3. Deposits더파짓츠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foreign^f포^r런 central센트^r럴 banks,뱅크스 or오 other어^ð더 residents^r레지던츠 or오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4.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예수금

4.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5.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

5.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soundness사운드니스 levy레^v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3);

6.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6. Other어^ð더 funds^f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acilitate^f퍼실러테잇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③ 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2항제5호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가산금으로 조성된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 또는 제4호 중 금융회사등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을 위한 거래에 한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1.4.30>

(3)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financed^f피낸스트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soundness사운드니스 levy레^v비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only온리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nly온리 for^f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at^ð댓 supply서플라이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liquidity리퀴더티 to투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1. 외국환의 매매

1. Buying바이잉 and앤드 selling셀링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2. 한국은행ㆍ외국정부ㆍ외국중앙은행 또는 국내외 금융회사등에의 예치ㆍ예탁 또는 대여

2. Deposits,더파짓츠 placements,플레이스먼츠 or오 loans론즈 with위^ð드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foreign^f포^r런 central센트^r럴 banks,뱅크스 or오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로서 국가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하기 전까지 국가를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하는 지급

3. Temporary템퍼^r레^r리 payments페이먼츠 made메이드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to투 repay^r리페이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debts뎃츠 of어^v브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until언틸 the^ð더 State스테잇 makes메이크스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from^f프^r럼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or오 a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budget;버짓

4.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4.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acilitate^f퍼실러테잇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채무를 대신 지급한 경우 정부는 이를 보전(補塡)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has해즈 paid페이드 a어 debt뎃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make메이크 up업 for^f포 it.잇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으로 할 수 있다.

(5)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may메이 be비 raised^r레이즈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in인 domestic더메스틱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external익스터늘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⑥ 외국환평형기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25.10.1>

(6)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issue이슈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bonds.반즈

⑧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ㆍ관리, 예수금의 지급이자 및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paid페이드 on안 deposits,더파짓츠 for^f포 issuing이슈잉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bonds,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에 예치된 자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예치증서의 사용 용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issue이슈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deposit더파짓 for^f포 funds^f펀즈 deposited더파지티드 in인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set셋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⑩ 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채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ebt뎃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bonds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⑪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액의 변경 범위가 해당 회계연도의 외국환평형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외국통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액의 10분의 2를 초과한 경우에는 변경명세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명세서에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상환 내역과 변경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1) Where웨어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bonds반즈 issued이슈드 in인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exceeds익시즈 2/1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ch서치 bonds반즈 planned플랜드 under언더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s.어카운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redemption^r리뎀프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bonds,반즈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⑫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 중 제2항제5호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가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4.30, 2025.10.1>

(1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soundness사운드니스 levy레^v비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among어멍 the^ð더 sources소시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its잇츠 other어^ð더 sources소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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