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3 (Classification of Outdoor Advertisements)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4.12.9, 2016.7.6, 2018.5.28, 2019.4.30>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벽면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1. Wall월 signboards:사인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ㆍ설치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a)어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which위치 letters,레터즈 figures,^f피겨즈 etc.엣세터^r러 are아 produced프^r러두스트 and앤드 installed인스톨드 as애즈 boards보즈 or오 three-dimensional^θ쓰^r리-디멘셔늘 forms^f폼즈 using유징 wood,우드 acrylic,어크^r릴릭 metal,메틀 digital디저틀 displays,디스플레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lengthwise렝^θ스와이즈 on안 the^ð더 walls월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tores,스토즈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디 outer아우터 side사이드 of어^v브 glass글래스 walls,월즈 on안 rooftop^r루^f프탑 railings,^r레일링즈 etc.엣세터^r러

나. 문자ㆍ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b)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which위치 letters,레터즈 figures,^f피겨즈 etc.엣세터^r러 are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lengthwise렝^θ스와이즈 on안 the^ð더 walls월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tores,스토즈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디 outer아우터 side사이드 of어^v브 glass글래스 walls,월즈 on안 rooftop^r루^f프탑 railings,^r레일링즈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paint,페인트 colored컬러드 cloth,클로^θ스 paper,페이퍼 vinyl,^v바이늘 tape,테이프 etc.엣세터^r러

다.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ㆍ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c)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a어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앤 oil오일 refiner,^r리^f파이너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canopy캐너피 of어^v브 fuel^f퓨얼 dispensers디스펜서즈 or오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gas개스 stations스테이션즈 or오 gas개스 charging차징 stations,스테이션즈 or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a어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by바이 hanging행잉 it잇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이라 한다)의 차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ㆍ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d)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letters,레터즈 figures,^f피겨즈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canopy캐너피 of어^v브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어 charging차징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5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harging차징 facility"),^f퍼실리티 or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letters,레터즈 figures,^f피겨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hanging행잉 them^ð뎀

2. 삭제<2016.7.6>

2. Deleted.딜리티드 <2016.7.6>

3. 돌출간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標識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3. Projecting프^r러젝팅 signboards:사인보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which위치 boards보즈 of어^v브 wood,우드 acrylic,어크^r릴릭 metal,메틀 etc.엣세터^r러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letters,레터즈 figures,^f피겨즈 etc.,엣세터^r러 or오 sign사인 lamps램프스 of어^v브 barbershops바버샵스 and앤드 beauty뷰티 salons,설란즈 are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wall월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so소우 as애즈 to투 protrude프^r로트^r루드

4. 공연간판: 공연ㆍ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ㆍ그림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4. Performance퍼^f포먼스 signboards:사인보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which위치 letters,레터즈 pictures,픽처즈 etc.엣세터^r러 to투 announce어나운스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film^f필므 are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boards보즈 of어^v브 wood,우드 acrylic,어크^r릴릭 metal,메틀 digital디저틀 displays,디스플레이즈 etc.,엣세터^r러 or오 models마들즈 of어^v브 actual액처월 objects아브젝츠 are아 produced,프^r러두스트 and앤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the^ð더 wall월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formance퍼^f포먼스

5. 옥상간판: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ㆍ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ㆍ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5. Rooftop^r루^f프탑 signboards:사인보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which위치 a어 separate세퍼^r레잇 display디스플레이 facility^f퍼실리티 in인 a어 triangular,트^r라이앵귤러 square,스퀘어 or오 circular서큘러 shape,셰이프 etc.엣세터^r러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더 rooftop^r루^f프탑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and앤드 letters,레터즈 figures,^f피겨즈 etc.엣세터^r러 are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letters,레터즈 figures,^f피겨즈 etc.엣세터^r러 are아 directly더^r렉틀리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rooftop^r루^f프탑 structures스트^r럭처즈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such서치 as애즈 elevator엘러^v베이터 towers,타워즈 stair스테어 towers,타워즈 watchtowers,와치타워즈 decorative데크^r러티^v브 towers,타워즈 and앤드 penthouses펜트하우시즈

6. 지주(支柱)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6. Post-mounted포우스트-마운티드 signboards:사인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a)어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which위치 boards보즈 of어^v브 wood,우드 acrylic,어크^r릴릭 metal,메틀 digital디저틀 displays,디스플레이즈 etc.엣세터^r러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letters,레터즈 figures,^f피겨즈 etc.엣세터^r러 are아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post포우스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나. 문자ㆍ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ㆍ사각기둥ㆍ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b)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which위치 letters,레터즈 figures,^f피겨즈 etc.엣세터^r러 are아 directly더^r렉틀리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the^ð더 pillar필러 surface서^f퍼스 of어^v브 a어 display디스플레이 facility^f퍼실리티 such서치 as애즈 a어 triangular,트^r라이앵귤러 square,스퀘어 or오 cylindrical설린드^r리클 pillar필러 separately세퍼^r러틀리 installed인스톨드

다.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c)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which위치 letters,레터즈 figures,^f피겨즈 etc.엣세터^r러 are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a어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post포우스트 to투 screen스크^r린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jor메이저 boundary바운더^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railways,^r레일웨이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6의2. 입간판: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6-2. Standing스탠딩 signboards:사인보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which위치 letters,레터즈 figures,^f피겨즈 etc.엣세터^r러 are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display디스플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de메이드 of어^v브 wood,우드 acrylic,어크^r릴릭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and앤드 that^ð댓 are아 not낫 fixed,^f픽스트 such서치 as애즈 being비잉 leaned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wall월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r오 placed플레이스트 upright어프^r라잇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7. 현수막: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7. Banners:배너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which위치 letters,레터즈 figures,^f피겨즈 etc.엣세터^r러 are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cloth,클로^θ스 paper,페이퍼 vinyl,^v바이늘 etc.엣세터^r러 and앤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hanging행잉 from^f프^r럼 the^ð더 walls월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posts,포우스츠 display디스플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8. 애드벌룬: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8.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balloons:벌룬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which위치 letters,레터즈 figures,^f피겨즈 etc.엣세터^r러 are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a어 vinyl-type^v바이늘-타이프 apparatus애퍼^r래터스 and앤드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더 rooftop^r루^f프탑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r오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r오 floated^f플로우티드 in인 the^ð디 air에어

9. 벽보: 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ㆍ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9. Posters:포우스터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which위치 letters,레터즈 pictures,픽처즈 etc.엣세터^r러 are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paper,페이퍼 vinyl,^v바이늘 etc.엣세터^r러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ulletin불리튼 boards,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oster포우스터 boards,보즈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10. 전단: 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10. Leaflets:리^f플럿츠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which위치 letters,레터즈 pictures,픽처즈 etc.엣세터^r러 are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paper,페이퍼 vinyl,^v바이늘 etc.엣세터^r러 and앤드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utdoors아웃도즈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11.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sing유징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교통시설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12.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sing유징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which위치 letters,레터즈 figures,^f피겨즈 etc.엣세터^r러 are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1,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wood,우드 acrylic,어크^r릴릭 metal,메틀 digital디저틀 displays,디스플레이즈 etc.엣세터^r러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display디스플레이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ㆍ도형 등을 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13.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sing유징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which위치 letters,레터즈 figures,^f피겨즈 etc.엣세터^r러 are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boards보즈 of어^v브 acrylic,어크^r릴릭 metal,메틀 digital디저틀 displays,디스플레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exterior익스티^r리어 of어^v브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2, or오 directly더^r렉틀리 displayed디스플레이드 with위^ð드 paint페인트

14. 선전탑: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4. Publicity퍼블리서티 towers:타워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which위치 an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ower타워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at앳 a어 certain서튼 place플레이스 such서치 as애즈 a어 road^r로우드 and앤드 letters,레터즈 figures,^f피겨즈 etc.엣세터^r러 are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the^ð더 surface서^f퍼스 of어^v브 the^ð더 tower타워

15. 아치광고물: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5. Arch아치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which위치 a어 display디스플레이 facility^f퍼실리티 in인 a어 door-frame도-^f프^r레임 or오 semicircular세미서큘러 shape,셰이프 etc.엣세터^r러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at앳 a어 certain서튼 place플레이스 such서치 as애즈 a어 road^r로우드 and앤드 letters,레터즈 figures,^f피겨즈 etc.엣세터^r러 are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16. 창문 이용 광고물: 다음 각 목의 것

16.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sing유징 windows:윈도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ㆍ설치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a)어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which위치 letters,레터즈 figures,^f피겨즈 etc.엣세터^r러 are아 produced프^r러두스트 and앤드 installed인스톨드 as애즈 boards보즈 or오 three-dimensional^θ쓰^r리-디멘셔늘 forms^f폼즈 using유징 wood,우드 acrylic,어크^r릴릭 metal,메틀 digital디저틀 displays,디스플레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the^ð디 inner이너 side사이드 of어^v브 glass글래스 walls,월즈 windows,윈도즈 and앤드 entrance엔트^r런스 doors도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tores,스토즈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etc.엣세터^r러

나. 문자ㆍ도형 등을 도료,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

(b)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which위치 letters,레터즈 figures,^f피겨즈 etc.엣세터^r러 are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the^ð디 inner이너 side사이드 of어^v브 glass글래스 walls,월즈 windows,윈도즈 and앤드 entrance엔트^r런스 doors도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tores,스토즈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paint,페인트 cloth,클로^θ스 paper,페이퍼 vinyl,^v바이늘 tape,테이프 etc.엣세터^r러

17. 특정광고물: 그 밖에 이 조 각 호의 분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광고물로서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17. Specific스퍼시^f픽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other어^ð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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