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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6(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28-6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Free Display Zone Councils for Advertisements, etc.)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자유표시구역 내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옥외광고사업자,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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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2)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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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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