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28-2 (Designation of Free Display Zones for Advertisements, etc.)

① 법 제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3조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지역

1. The^ð디 areas에^r리어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2. The^ð디 areas에^r리어즈 in인 Article아터클 21 (1) 1 through^θ쓰^r루 4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ree^f프^r리 display디스플레이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fore비^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free^f프^r리 display디스플레이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residents,^r레지던츠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free^f프^r리 display디스플레이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시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1. 지정된 자유표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ree^f프^r리 display디스플레이 zone존

2.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사유

2.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free^f프^r리 display디스플레이 zone존

3. 자유표시구역 지정일

3.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display디스플레이 zone존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ir^ð데어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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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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