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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28-3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Free Display Zones for Advertisements, etc.)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7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In인 order오더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reef프r리 display디스플레이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시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1. 지정 취소할 자유표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display디스플레이 zone존 to투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2.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취소 사유

2.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display디스플레이 zone존

3. 자유표시구역 지정 취소 예정일

3.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display디스플레이 zone존

4. 지정 취소되는 자유표시구역에서 이루어진 기존 사업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nsitional트r랜시셔늘 measures메저즈 forf포 existing이그지스팅 businesses비즈너시즈 conducted컨덕티드 in인 theð더 freef프r리 display디스플레이 zone존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to투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irð데어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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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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