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14 (Revocation of Registration and Business Suspension)

시장등은 옥외광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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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lent렌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2의2.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me컴 to투 fail^f페일 to투 meet밋 the^ð더 technical텍니클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3. 이 법을 위반한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installed인스톨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caused카즈드 serious시^r리어스 hazards해저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twice트와이스 or오 more모 in인 a어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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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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