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Act on the Control of Specified Sub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etc., Article 30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0.18>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destruction디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3. 삭제<2009.3.18>

3. Deleted.딜리티드 <2009.3.1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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