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44조(과태료)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44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이해관계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 interested person who refuses, obstructs, or evades an investigation under Article 21-2 (7)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2 million won:
1. 제7조를 위반하여 예금보험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A person who uses the nam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or any similar name in violation of Article 7;
2.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관계의 성립 여부와 그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fails to indicate whether an insurance relationship is established and its details in violation of Article 29 (2);
3.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A person who fails to obtain confirm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29 (4);
4. 제29조제5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A person who refuses, obstructs, or evades an investigation under Article 29 (5);
5.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공사에 알리지 아니한 자
5. A person who fails to notify the Corporation of the occurrence of an insured event in violation of Article 33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3) Administrative fine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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