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3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33 (Notification of Insured Events)
① 부보금융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1) When an insured event occurs, the insured financial company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Corporation of that fact.
② 재정경제부장관ㆍ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r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Corporation of that fact:
1.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1. Where an order is issued to suspend payment of claims for deposits, etc. or to suspend the business of an insured financial company;
2.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의 인가ㆍ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결의를 인가한 경우
2. Where the business authorization or license of an insured financial company is revoked or a resolution for its dissolution is authorized;
3.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3. Where a notification under Article 314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s received from a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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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