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18조(업무의 범위)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18 (Scope of Business)
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5>
(1) The Corporation shall perform the following busines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Act:
1.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1. Managing and operating the Deposit Insurance Fund;
2. 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
2. Managing and operating the Redemption Fund;
3. 제21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代位行使) 등
3. Exercising claims for damages by subrogation, etc. under Article 21-2;
4.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및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한다)의 산정 및 수납
4. Calculating and receiving insurance premiums under Article 30 and special contributions for the redemption of Deposit Insurance Fund bonds under Article 30-3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ecial contributions");
5.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및 계산
5. Paying and calculating insurance payments, etc. under Articles 31 and 32;
6. 제4장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6. Resolving insolvent financial companies, etc. under Chapter IV;
6의2. 제5장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
6-2. Supporting the return of mistaken remittances under Chapter V;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7. Business incidental to the business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6 and 6-2;
8.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
8. Business entrusted or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to protect depositors, etc.;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9. Other business prescribed by other statutes.
②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The Corporation may establish regulations on the performance of its business after deliberation by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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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