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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예금자보호법 › 제2장 예금보험공사 › 제3절 임원 및 직원

예금자보호법 제17조(비밀 유지의 의무)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17 (Duty of Confidentiality)

공사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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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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