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13 (Independence of Members in Performing Duties and Guarantee of Status)

①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any에니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r오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in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during두^r링 their^ð데어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shall섈 not낫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against어겐스트 their^ð데어 will윌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2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y^ð데이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y^ð데이 become비컴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long-term롱-텀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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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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