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영해 및 접속수역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6조(정선 등)

외국선박(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제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당국은 정선(停船)ㆍ검색ㆍ나포(拿捕),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18.6.14 · 법률 · 외교부 소관

원문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