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6조의2(접속수역에서의 관계 당국의 권한)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 Article 6-2 (Powers of competent authorities in the contiguous zone)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에서 관계 당국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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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ㆍ재정ㆍ출입국관리 또는 보건ㆍ위생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의 방지

1. Preventing프^r리^v벤팅 acts액츠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fiscal,^f피스클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r오 sanitary새니테^r리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ithin위^ð딘 its잇츠 territory테^r리토^r리 or오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2. 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ㆍ재정ㆍ출입국관리 또는 보건ㆍ위생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규를 위반한 행위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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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6.14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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