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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유아보육법 › 제9장 벌칙

영유아보육법 제56조(과태료)

Infant Care Act, Article 56 (Administrative Fines)

①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실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6.10>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urvey서v베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1)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7, 2022.6.10>

(2) A어 person퍼슨 who후 closes클로우지즈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suspends서스펜즈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or오 resumesr리줌즈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2020.12.29, 2022.6.10>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childcare차일드케어 forf포 theð더 vulnerablev벌너r러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2.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childcare차일드케어 t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3.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만, 영유아 건강진단의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f어v브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informed인f폼드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or오 young영 child차일드 about어바웃 theð더 health헬θ스 checkup체컵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and앤드 requestedr리퀘스티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heckup체컵 results;r리절츠

4.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stall인스톨 closed-circuit클로우즈드-서킷 television텔러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or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uty두티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manage매너지 it;잇

5.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viewingv뷰잉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2.6.10, 2023.12.26>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삭제 <2011.6.7>

(5) Deleted.딜리티드 <2011.6.7>

⑥ 삭제 <2011.6.7>

(6) Deleted.딜리티드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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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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