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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유아보육법 › 제7장 지도 및 감독

영유아보육법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Infant Care Act, Article 43 (Reporting of Closure, Suspension, Resumption, etc. of Childcare Centers)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20.12.29,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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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2) Where웨어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is이즈 closed클로우즈드 or오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디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such서치 as애즈 enabling에네이벌링 theð디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in인 its잇츠 care케어 to투 move무v브 to투 other어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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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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