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12조의3(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Passport Act, Article 12-3 (Exceptional Issuance of Passports for Urgent Humanitarian Reasons)
외교부장관은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Where there is a rea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n urgent humanitarian reason,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ay issue to a person who has been refused or restricted from issuance or reissuance of a passport under Article 12 or 12-2 a passport that may be used only for travel for the purpose related to that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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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