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67 (Sanctions, etc. against Officers and Employees of Mutual Aid Associations)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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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4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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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6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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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68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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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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