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공제사업)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64 (Mutual Aid Business)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

1.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vering커^v버^r링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ccidents액서던츠 involving인^v발^v빙 members'멤버즈 business비즈니스 vehicles;^v비히클즈

2. 조합원이 사업용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2.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vering커^v버^r링 damage대머지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vehicle^v비히클 caused카즈드 by바이 an앤 accident액서던트 that^ð댓 occurred어커드 while와일 a어 member멤버 owned,온드 used,유즈드 or오 managed매니지드 that^ð댓 vehicle;^v비히클

3.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3.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vering커^v버^r링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suffered서^f퍼드 by바이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in인 an앤 accident액서던트 that^ð댓 occurred어커드 while와일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owned,온드 used,유즈드 or오 managed매니지드 a어 member's멤버즈 business비즈니스 vehicle;^v비히클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4.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losses로시즈 due두 to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injuries인저^r리즈 suffered서^f퍼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5.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hared셰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members'멤버즈 convenience컨^v비니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6.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7. Projects프^r라젝츠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set셋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ules^r룰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ㆍ공제금ㆍ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ㆍ지급준비금의 계상(計上)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the^ð더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accumulation어큐뮬레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reserves^r리저^v브즈 to투 cover커^v버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ayments.페이먼츠

④ 공제조합은 결산기(決算期)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제3항의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4)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accumulate어큐뮬레잇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settlement세털먼트 period.피^r리어드

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제208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208)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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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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