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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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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7장 공제조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3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63-2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perating Committee Membe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8, 2015.8.11, 2021.7.27>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minor,마이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이 법 또는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statute스태춧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statutes);스태춧츠

4. 이 법 또는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statute스태춧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statutes),스태춧츠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5.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6. 제67조에 따른 징계ㆍ해임의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② 제6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의 자격을 잃는다.

(2)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lose루즈 membership멤버쉽 on안 thatð댓 date.데잇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하여 공제조합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o투 check첵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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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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