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5(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1.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여객을 운송하게 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had해드 passengers패선저즈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driving드^r라이^v빙 for^f포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10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10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to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10 (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제4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or오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to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10 (2);

5. 제49조의10제5항에 따른 면허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10 (5).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의1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14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7.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취소하지 아니한다.

7.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49-16.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not낫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f이^f프 that^ð댓 officer오^f퍼서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8.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9조를 위반하여 플랫폼가맹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its잇츠 platform플랫^f폼 franchise^f프^r랜차이즈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49-16;

9.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1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uty두티 not낫 to투 let렛 its잇츠 name네임 be비 used유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49-16;

10.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여 양도ㆍ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merger,머저 or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or오 15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49-16;

11.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16조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49-16;

12. 제49조의17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제49조의14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s아터클즈 7, 9 through^θ쓰^r루 11, 13, or오 14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49-17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14);

13.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1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