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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어선법 › 제9장 벌칙

어선법 제47조(벌칙)

제42조를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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