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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3장 올바른 어린이제품 정보제공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1조(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장려 및 지원)

Special Act on Safety of Children's Products, Article 31 (Encouragement and Support for Safe Children's Product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 제25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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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 제22조, 제25조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 확대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whose후즈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22, and앤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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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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