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의 금지)
Special Act on Safety of Children's Products, Article 30 (Prohibition on Brokerage and Purchasing and Import Agency)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ㆍ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A children's product sales broker and a purchasing and import agent shall not broker the sale of, or act as agent for the purchase or import of, children's products subject to safety management that bear no mark of safety certification, safety confirmation, or supplier's conformity confirmation (herein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safety certification, etc.") (excluding cases where a mail-order broker under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immediately deletes products without a safety certification, etc. mark found in the cyber mall it operates, requires the mail-order brokerage client to enter safety certification, etc. information when registering a product, and takes technical measures enabling consumers to verify such information;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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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