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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제5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Article 21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hildren's Meal Management Support Center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4.1.28, 2020.12.29>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hildren's칠드r런즈 meal밀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o투 support서포트 hygiene하이진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l밀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group그r루프 meals밀즈 to투 children칠드r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al밀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support,서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hildren's칠드r런즈 meal밀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one원 together:터게ð더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1. Meal밀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thatð댓 care케어 forf포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on안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guardians가디언즈 under언더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2. Meal밀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or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young영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3. Meal밀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chool스쿨 meals밀즈 under언더 theð더 School스쿨 Meals밀즈 Act;액트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4. Other어ð더 meal밀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meal밀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group그r루프 meals밀즈 to투 children.칠드r런

② 삭제 <2023.8.8>

(2) Deleted.딜리티드 <2023.8.8>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4.1.28, 2023.8.8>

(3)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meal밀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or오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food-relatedf푸드-r릴레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t잇 may메이 be비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위ð드 a어 school스쿨 meal밀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Meals밀즈 Act.액트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4)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ietitians다이어티션즈 and앤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officers오f퍼서즈 working워킹 at앳 a어 children's칠드r런즈 meal밀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4.1.28, 2023.8.8>

(5)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hildren's칠드r런즈 meal밀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support서포트 themð뎀 fromf프r럼 theð더 Foodf푸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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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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