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School Meals Act, Article 5 (School Meal Committees)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28, 2026.2.19>

(1)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chool스쿨 meal밀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chool스쿨 meals:밀즈

1.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시행계획

1.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school스쿨 meals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 및 식재료 등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meals밀즈 and앤드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and앤드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chool스쿨 meals밀즈 that^ð댓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meal밀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autonomous시 Gu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chool스쿨 meal밀 support서포트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chool스쿨 meal밀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④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autonomous시 Gu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chool스쿨 meal밀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order오더 to투 support서포트 school스쿨 meals,밀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pplying서플라이잉 excellent엑설런트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meal밀 support서포트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meal밀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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