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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위생법 › 제12장 보칙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Food Sanitation Act, Article 89 (Food Promotion Fund)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A어 Foodf푸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i/Do시 and앤드 Si/Gun/Gu시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eded니디드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nd앤드 theð더 nutritional누트r리셔늘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3.13>

(2)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financedf피낸스트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2 and앤드 83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9 and앤드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4. Other어ð더 revenuesr레v버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2015.5.18, 2016.12.2, 2025.4.1>

(3)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1. Loan론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sanitation새너테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anitary새니테r리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cluding인클루딩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더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Act);액트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2.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projects프r라젝츠 on안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including인클루딩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by바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consumer컨수머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inspectors;인스펙터즈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3.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on안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nd앤드 on안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4-2. Support서포트 forf포 reimbursingr리임버싱 compensation캄펀세이션 borne본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reportsr리포츠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Act);액트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6. Supporting서포팅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foodf푸드 culture컬처 and앤드 to투 put풋 good굿 diets다이잇츠 into인투 practice;프r랙티스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7. Loan론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novatingr레너v베이팅 and앤드 repairingr리페r링 theð더 meal밀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contract);칸트r랙트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7-2. Supporting서포팅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anitation새너테이션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8.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기금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isð디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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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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