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차감)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이하 "세금환급예정금액"이라 한다)의 압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incomplete인컴플릿 despite디스파잇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8 and앤드 1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debtor's데터즈 expected익스펙티드 refunds^r리^f펀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pected익스펙티드 tax택스 refunds").^r리^f펀즈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압류된 세금환급예정금액에 대하여 양육비 미지급분만큼 차감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deduct디덕트 the^ð디 unpaid언페이드 portion포션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expected익스펙티드 tax택스 refunds^r리^f펀즈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pay페이 it잇 to투 the^ð더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creditor's크^r레더터즈 account.어카운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차감 및 이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ttachment,어태치먼트 deduction,디덕션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expected익스펙티드 tax택스 refunds^r리^f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