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4.10.16>

(1) When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in인 collecting컬렉팅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debtor데터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의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사건기록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4.10.16>

(2) Where웨어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ascertain애서테인 the^ð더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debtor's데터즈 ability어빌러티 to투 pay페이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including인클루딩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Users;유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for^f포 this^ð디스 purpose,퍼퍼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ase케이스 records^r러코즈 by바이 demonstrating데먼스트^r레이팅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the^ð더 Family^f패멀리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and앤드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n웬 the^ð더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debtor데터 performs퍼^f폼즈 the^ð더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