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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약사법 › 제4장 약국과 조제 › 제2절 조제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ㆍ수정)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26 (Changing or Modifying Prescriptions)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1)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or오 herbal얼블 pharmacistf파머시스트 shall섈 not낫 dispense디스펜스 by바이 changing체인징 or오 modifying마더f파이잉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doctor,닥터 dentist,덴티스트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or오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who후 issued이슈드 it.잇

②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명칭ㆍ분량ㆍ용법 및 용량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18, 2011.12.31, 2013.3.23, 2015.12.29>

(2) Where웨어 theð더 name,네임 quantity,콴터티 directions,더r렉션즈 dosage,도우서지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rug드r러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are아 suspected서스펙티드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or오 herbal얼블 pharmacistf파머시스트 shall섈 not낫 dispense디스펜스 until언틸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checked첵트 theð더 doubtful다웃f플 points포인츠 with위ð드 theð더 doctor,닥터 dentist,덴티스트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or오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who후 issued이슈드 theð더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or오 faxf팩스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의 안정성ㆍ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1. Where웨어 a어 drug드r러그 is이즈 stated스테이티드 whose후즈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or오 item아이텀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due두 to투 problems프r라블럼즈 with위ð드 its잇츠 safety세이f프티 or오 efficacy;에f피캐시

2.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or오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rug드r러그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료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그 사유를 기재하거나, 처방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a어 drug드r러그 is이즈 stated스테이티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containing컨테이닝 an앤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contraindicated칸트r러인디케이티드 in인 combination,캄버네이션 contraindicated칸트r러인디케이티드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age에이지 group,그r루프 or오 contraindicated칸트r러인디케이티드 in인 pregnancy.프r레그넌시 However,하우에v버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doctor닥터 or오 dentist덴티스트 has해즈 stated스테이티드 theð더 reasonr리즌 using유징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has해즈 stated스테이티드 theð더 reasonr리즌 in인 theð더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③제1항에 따른 처방의 변경 및 수정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hanging체인징 and앤드 modifying마더f파이잉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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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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