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3 (Limits on Application)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해서는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7 through^θ쓰^r루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1.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

2.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3.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3. Trade트^r레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더 Trade트^r레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2.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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