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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14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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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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