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14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1.20>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34 (1) through (4)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the attached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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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