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8조(관청 인가 약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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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6 through^θ쓰^r루 14, it잇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it잇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them.^ð뎀

③ 제1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낫 issue이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and앤드 (2).